「농업재해보험·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이론서 수정본(1차) 수정대비표

(22.03.25. 기준)

□ (1권)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순번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론서 페이지

박문각 교재

페이지

기존

정정

1

p36

p58

보험자는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2

p39

p61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계약자의 청구가 있으면 보험증권을 교부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계약자의 청구를 기다리지 않고 보험자가 자동으로 발행하여 교부한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p70

p98

p106

<표3-1>

품목명: ~메밀

<표3-1>

품목명: ~메밀

4

p77

p104

손해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 전액 보상. 단,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손해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 전액 보상. 단,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5

p103

p138

고자리파리

고자리파리(유충)

6

p125

p168

가)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구분	보험의 목적
나무손해 위험보장 (선택)	복숭아, 자두, 매실, 유자

①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구분	보험의 목적
나무손해 위험보장 (선택)	복숭아, 자두, 매실, 유자, 살구

7

p146

p184

1)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보장	보험의 목적
수확 감소 보장 (기본)	옥수수(사료용 옥수수)

1)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보장	보험의 목적
수확 감소 보장 (기본)	옥수수(사료용 옥수수)

8

p149

p186

5) 작물특정 시설종합위험보장 –인삼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해가림 시설 보장 (기본)	해가림 시설	보상하는 손해로 손해액이 자기부담 금을 초과하는 경우	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비례보상 = (손해액 -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 금액 보험가액)

5) 작물특정 시설종합위험보장 –인삼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해가림 시설 보장 (기본)	해가림 시설	보상하는 손해로 손해액이 자기부담 금을 초과하는 경우	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비례보상 = (손해액 -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 금액÷보험가액)

9

p162

p197

1) 농업용 시설물(버섯재배사) 및 부대시설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농업용 시설물 (버섯 재배 사) 및 부대시 설	보상하는 손해로 손해액이 자기부담 금을 초과하는 경우	나) 보험금 산출 방법 ◦1사고마다 재조달가액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 비율 만큼을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함 보험금 = MIN(손해액-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

1) 농업용 시설물(버섯재배사) 및 부대시설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농업용 시설물 (버섯 재배 사) 및 부대시 설	보상하는 손해로 손해액이 자기부담 금을 초과하는 경우	시가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재조달특별약관 가입 시 재조달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함

10

p167

p201

소손해면책금 (시설작물에 적용) : 보장하는 재해로 1사고당 생산비보험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소손해면책금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소손해면책금 (시설작물에 적용) : 보장하는 재해로 1사고당 생산비보험금이 10만원 미만이하인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소손해면책금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11

p168

p202

1) 농업수입보장방식의 가입대상 품목은 포도, 마늘, 양파, 감자(가을감자), 고구마, 양배추이다.

1) 농업수입보장방식의 가입대상 품목은 포도, 마늘, 양파, 감자(가을감자), 고구마, 양배추, 콩이다.

12

p179

p209

보험가입지역

1)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 포도, 복숭아, 자두, 밤, 참다래, 대추, 매실, 감귤, 벼, 마늘, 양파, 고추, 가을감자, 고구마, 옥수수, 콩, 원예, 버섯 : 전

보험가입지역

1)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 포도, 복숭아, 자두, 밤, 참다래, 대추, 매실, 감귤, 벼, 마늘, 양파, 고추, 가을감자, 고구마, 옥수수, 콩, 원예, 버섯, 인삼 : 전국

13

p192

p218

⑨ 양배추

㉡ 9월 30일 이후에 정식할 예정인 농지(단, 재정식은 10월 15일 이내 정식)

⑨ 양배추

㉡ 9월 30일까지 정식하지 않은 농지(단, 재정식은 10월 15일 이내 정식)

14

p196

p220

⑥ 당근

㉢ 파종을 8월 31일 이후에 실시 또는 할 예정인 농지

⑥ 당근

㉢ 8월 31일을 지나 파종을 실시하였거나 또는 할 예정인 농지

15

p197

p221

⑩ 월동무

㉤ 10월 15일 이후에 무를 파종한 농지

⑩ 월동무

㉤ 10월 15일까지 무를 파종하지 않은 농지

□ (2권)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순번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론서 페이지	박문각 교재 페이지	기존	정정
1	p277	p47	④ 조사 방법 ㉢ 적정표본주수 산정 ⓐ 조사 대상주수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수표에 따라 과수원별 전체 적정표본주수를 산정한다.	④ 조사 방법 ㉢ 적정표본주수 산정 ⓐ 조사 대상주수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수표(별표1)에 따라 과수원별 전체 적정표본주수를 산정한다.
2	p283	p52	㉡ 착과 피해 조사에서는 가장 먼저 착과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때 확인할 착과수는 적과 후 착과수조사와는 별개의 조사를 의미한다. 다만, 이전 실시한 (적과)착과수조사(이전 착과피해조사 시 실시한 착과수조사 포함)의 착과수와 금차 조사 시의 착과 피해 조사 시점의 착과수가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착과수 확인 없이 이전에 실시한 착과수조사 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착과 피해 조사에서는 가장 먼저 착과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때 확인할 착과수는 적과 후 착과수조사와는 별개의 조사를 의미한다. 다만, 이전 실시한 (적과후)착과수조사(이전 착과피해조사 시 실시한 착과수조사 포함)의 착과수와 금차 조사 시의 착과 피해 조사 시점의 착과수가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착과수 확인 없이 이전에 실시한 착과수조사 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p286	p54	ⓓ 피해사실확인조사에서 “피해규모가 일부”인 사고만 있는 경우에는 착과 감소량을 아래와 같이 최대인정감소량으로 제한한다. ⓔ 착과감소량이 최대인정감소량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인정감소량을 착과감소량으로 한다.	ⓓ 피해사실확인조사에서 “피해규모가 일부”인 사고만 있는 경우에는 착과 감소량을 아래와 같이 최대인정감소량으로 제한한다. - 착과감소량이 최대인정감소량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인정감소량을 착과감소량으로 한다.
4	p286	p55	ⓕ 적과 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상하는 재해와 착과감소량을 제한한다.	ⓔ 적과 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상하는 재해와 착과감소량을 제한한다.
5	p288	p56	착과손해 위 『낙과손해』에 의해 결정된 낙과 감수과실수의 7%를 감수과실수로 한다.	착과손해(사과, 배에 한함) 위 『낙과손해』에 의해 결정된 낙과 감수과실수의 7%를 감수과실수로 한다.
6	p288	p56	ⓒ 적과 종료일 이후부터 당해연도 10월까지 낙엽피해	ⓒ 적과 종료일 이후부터 당해연도 10월까지 낙엽피해 (단감⋅떫은감에 한함)
7	p290	p58	㉣ 자기부담감수량은 기준수확량에 자기부담비율을 곱한 양으로 한다. 다만, 산출된 착과감소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과감소량에서 적과종료 이전에 산정된 미보상감수량을 뺀 값을 자기부담감수량에서 제외한다. 이때 자기부담감수량은 0보다 작을 수 없다.	㉣ 자기부담감수량은 기준수확량에 자기부담비율을 곱한 양으로 한다. 다만, 산출된 착과감소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과감소량에서 적과종료 이전에 산정된 미보상감수량을 뺀 값을 자기부담감수량에서 제외한다. 이때 자기부담감수량은 0보다 작을 수 없다.
8	p303	p69	ⓒ 조사 당시 착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나 낙과의 피해 정도가 심해 피해 성조사가 의미가 없을 경우 등에는 품종별로 피해 구성 조사를 생략 할 수 있다.	ⓒ 조사 당시 착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나 낙과의 피해 정도가 심해 피해 구성조사가 의미가 없을 경우 등에는 품종별로 피해 구성 조사를 생략 할 수 있다.
9	p316	p79	ⓐ 낙과피해 구성 조사는 표본구간의 낙과(낙과 전수조사를 실시했을 경우에는 전체 과를 기준으로 한다) 중 임의의 과실 3,000g 이상(조사한 총낙과과실 무게가 3,000g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과실 전체)을 추출하여 아래 피해 구성 구분 기준에 따른 무게를 조사한다.	ⓐ 낙과피해 구성 조사는 표본구간의 낙과(낙과 전수조사를 실시했을 경우에는 전체 낙과를 기준으로 한다) 중 임의의 과실 3,000g 이상(조사한 총낙과과실 무게가 3,000g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과실 전체)을 추출하여 아래 피해 구성 구분 기준에 따른 무게를 조사한다.
10	p320	p81~82	④ 나무수 조사 ㉠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유자, 살구 품목에 대해서 품종별ㆍ수령별로 실제결과주수, 수확 완료 전 고사주수, 수확 완료 후 고사주수 및 미보상 고사주수를 조사한다. ㉡ 참다래 품목에 대해서는 품종별ㆍ수령별로 실제결과주수와 고사주수, 미보상고사주수를 조사한다 ⓐ 수확 완료 전 고사주수 고사나무조사 이전 조사(착과수조사, 착과피해조사, 낙과피해 조사 및 수확개시 전⋅후 수확량조사)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한 것으로 확인된 주수를 말한다. ⓑ 수확 완료 후 고사주수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한 나무 중 고사나무조사 이전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나무주수를 말한다. ⓒ 미보상 고사주수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한 나무주수를 의미하며 고사 나무조사 이전 조사(착과수조사, 착과피해조사 및 낙과피해조사, 수확개시 전⋅후 수확량조사)에서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하여 미보상주수로 조사된 주수를 포함한다. ⑤ 수확 완료 후 고사주수가 없는 경우(계약자 유선 확인 등)에는 고사나무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⑥ 미보상비율조사(모든 조사 시 동시조사) 상기 모든 조사마다 미보상비율 적용표<별표 2>에 따라 미보상비율을 조사한다.	④ 나무수 조사 ㉠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유자, 살구 품목에 대해서 품종별·수령별로 실제결과주수, 수확 완료 전 고사 주수, 수확 완료 후 고사주수 및 미보상 고사주수를 조사한다. ⓐ 수확 완료 전 고사주수 고사나무조사 이전 조사(착과수조사, 착과피해조사, 낙과피해 조사 및 수확개시 전⋅후 수확량조사)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한 것으로 확인된 주수를 말한다. ⓑ 수확 완료 후 고사주수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한 나무 중 고사나무조사 이전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나무주수를 말한다. ⓒ 미보상 고사주수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한 나무주수를 의미하며 고사 나무조사 이전 조사(착과수조사, 착과피해조사 및 낙과피해조사, 수확개시 전⋅후 수확량조사)에서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하여 미보상주수로 조사된 주수를 포함한다. ⓓ 수확 완료 후 고사주수가 없는 경우(계약자 유선 확인 등)에는 고사나무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참다래 품목에 대해서는 품종별·수령별로 실제결과주수와 고사주수, 미보상 고사주수를 조사한다. ⑤ 미보상비율조사(모든 조사 시 동시조사)상기 모든 조사마다 미보상비율 적용표<별표 2>에 따라 미보상비율을 조사한다.
11	p385	p133	㉡ 단, 콩과 팥 품목의 경우 경작불능보장의 보험기간 내에 식물체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수확감소 보험금 산정 적용 품목에서 제외된다.	㉡ 단, 콩과 팥 품목의 경우 경작불능보장의 보험기간 내에 식물체피해율이 65% 이상으로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인 경우 수확감소 보험금 산정 적용 품목에서 제외된다.
12	p428	p164	② 과중조사 ㉠ 조사 대상 : 사고 접수가 된 농지	② 과중조사 ㉠ 조사 대상 : 사고 접수가 된 농지 (단, 수입보장포도는 가입된 모든 농지 실시)
13	p551	p309	가. 농작물재해보험 계약관련 용어 ❍ (가입금액) 보험에 가입한 금액으로, 재해보험사업자와 보험가입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재해보험사업자가 지급한 최대 보험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	가. 농작물재해보험 계약관련 용어 ❍ (가입금액) 보험에 가입한 금액으로, 재해보험사업자와 보험가입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재해보험사업자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
14	p597	p360	[별표1] * 다만, 보험가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보험가액에 의하며,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한 손해평가 업무방법서에 따름	[별표1] * 다만, 보험가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보험가액에 의하며,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한 손해평가 업무방법서에 따름 * (참고) 위 손해평가 요령은 2019년 12월 18일 개정 고시되어 있으나, 이후 지속적인 보험상품 개선으로 일부 품목의 경우 보험금 산정 방식이 위와 상이할 수 있음. 현행(2021년) 상품의 보험금 산정 방식은 <별표 7>과 같음
15		p188		[별표7] 품목별 감수과실 수 및 피해율 산정 방법